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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해결방법 66% 발망치 때문

생활

by 4review 2024. 4. 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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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저도 층간소음으로 괴롭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경찰이 몇 번 왔던 적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이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일단, 침착합시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겠지만, 침착한 상태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신고 이전에

 

제가 만났던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들의 특징은 반성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만 알겠다고 말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옆집 이웃이 전에 살던 사람도 윗집과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알고 남은 생각 안 하는 경향이 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리의 단위는 데시벨(DB)이죠. 소음의 기준과 데시벨 측정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표를 보니 숫자는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소음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이 표를 보니 아무리 시끄러워도 조용한 사무실보다는 더 조용한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용한 사무실보다 조용한 정도면 누가 층간소음이라도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자신을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민감한 것일수도 있으니 소음을 제대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장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 앱을 다운로드하여보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소음의 기준도 알고 있고 측정도 완료했습니다. 나의 민감함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라 저 세대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대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을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데시벨 측정값을 캡쳐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직접 가서 항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타인에게 협박이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나 협박죄, 폭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항의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매너 있게 말하고 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름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층간 소음 중단 요청은 관리사무소가 할 일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면 관리사무소는 이미 해당 세대의 소음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세대가 너무 막무가내면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경찰 신고를 활용하세요. 경찰이 다녀가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이것도 반복이 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해야 하므로 소음 녹음, 데시벨 측정 캡쳐 화면 등이 있다면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신고를 하시면 출동한 경찰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울 텐데 층간소음 해결의 길은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조치에서 해결이 됐다고 하면 천운으로 알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층간소음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필패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고 넘어갑시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당연히 심각한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대표전화 : 1661-2642)라는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접수를 하시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중재를 하려고 한들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바뀌는 게 없겠지만, 추후에 민사 소송 등으로 발전할 때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직원분들까지 모두 만났음에도 세상은 독고다이라며 소음을 마구 생산한다면 아직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게 해 줘야죠.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이름도 참 길죠?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갈등을 점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흥분해서 소음 피해를 욕설과 같은 폭력으로 대응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분쟁 조정을 해보세요. 물론 상대가 거부하여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벌써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조치를 취했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퍼 스피커를 통해서 더 큰 소음을 만들어 복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상황이 되면 상호 똑같은 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윗 집 세대 또한 소음의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카드를 한 장 주는 것과 다름없죠.

 

이 상태의 이후는 민사 소송 밖에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오기 전에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왜 층간소음이 발생할까요? 2/3가 동일한 원인입니다. 발망치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발망치만 조심해도 2/3가 사라집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소개드린 방법들을 먼저 모두 사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정 쓰시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대응합시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함께 지구대에도 몇 번 다녀왔었는데 상대방에게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예 윗집의 윗집과 친해져서 윗집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면 저는 윗집의 윗집으로 가서 똑같이 소음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괴로운지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와서 저를 만나더니 눈알이 튀어나오는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또 싸우다가 경찰까지 왔었는데 저와 같이 직접 대응을 하면 범죄자도 아닌데 수시로 경찰들과 만나게 됩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험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인데, 이미 다 해보신 방법이라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 했다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가 적어도 바닥에 뭐라도 깔아놓고 살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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